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0월07일 · 3/20
3.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을은 갑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3
학교장은 갑, 을에게 퇴학을 비롯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4
갑, 을이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정답
5
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학교 폭력 사례를 분석한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 등의 대상이 된다. 고등학생인 갑, 을은 퇴학을 포함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