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0월07일 · 6/20
6.밑줄 친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정답률:알수없음)
1
무죄 추정의 원칙, 사회권
2
무죄 추정의 원칙, 평등권정답
3
적법 절차의 원리, 참정권
4
적법 절차의 원리, 평등권
5
법률 불소급의 원칙, 참정권
해설
[출제의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이유를 파악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도지사 직무를 정지시켰으므로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