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13/20
13.위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12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을이 A`주택을 가압류한 경우 갑의 A`주택 처분이 제한된다.정답
2
을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3
을은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을은 정식 재판이 아닌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5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설
민사 소송 제도 이해 [정답해설]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연관된 법적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① 을은 자신의 채권을 확실히 확보해 두기 위해 갑의 A 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A 주택의 처분은 제한된다. [오답피하기] ② 민사상 분쟁은 민사 소송 전에 민사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 조정 절차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③ 민사 소송 제기에 앞서 가압류 신청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④ 소액 사건 심판은 소송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의 액수만 가능하다. ⑤ 내용 증명 우편은 일정한 권리 행사를 하였다는 징표일뿐 강제 집행 절차와는 무관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