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11월13일 · 14/20
14.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을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병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된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한다.
3
병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정은 병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4
무의 과실이 증명되면 국가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5
정확히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갑은 누구에게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설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건물 외벽 붕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건물 붕괴의 원인이 공사 잘못이라면, 병과 정이 지게 되며, 이러한 하자 있는 건물을 사용하도록 고의·과실로 승인한 담당 공무원 무도 책임을 질 수 있다. 건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을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소유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을~무가 고의·과실에 의해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관련자가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③ 병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병에게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병의 사용자인 정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병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진다. ④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공무원의 위법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⑤과 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갑은 건물의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 을에게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