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해설

헌법 소원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이해 [정답해설] 사례는 헌법 재판소가 갑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나타낸다. ㄴ.갑은 PC방 금연을 규정한 국민 건강 증진법 규정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ㄹ. 헌법 재판소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에 그 구제 수단을 거친 이후에 가능하지만 제시된 상황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직접 다투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행정 소송은 행정 기관 처분의 위법성 등과 같은 행정상 분쟁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ㄷ. 갑은 국민 건강 증진법의 해당 조항이 행동 자유권이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며, 보건권은 금연 구역을 설정하여 지키려는 기본권이므로 갑이 주장하는 기본권과 충돌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