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3월11일 · 11/20
11.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의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나)와 관련하여 국회는 일정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3
(다)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다.정답
4
(라)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마)의 경우에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을 파악한다. ③ 국군 통수권과 행정부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이 행정 수반으로서 가지는 권한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