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3월11일 · 12/20
12.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청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방식을 파악한다. ㄱ. 12세의 초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의 대상이 아니다. ㄷ. 의무 교육 대상인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ㄹ. 을과 병에 대한 형사 재판은 가정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형사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