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3월11일 · 13/20
13.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 불법 행위를 이해한다. 공작물의 점유자인 갑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인 을은 과실이 없더라도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