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3월11일 · 20/20
20.그림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갑은 전기 매트의 결함이 A 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A 사가 자발적인 리콜(Recall)을 통해 갑의 전기 매트를 수리해 주었다.
4
A 사가 전기 매트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였다.정답
5
재판 진행 중에 갑과 A 사 간에 손해 배상과 관련한 민사 조정이 성립하였다.
해설
[출제의도] 제조물 책임법을 사례에 적용한다. ④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는 제품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사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갑은 A 사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⑤ 재판 진행 중에 민사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