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6월04일 · 10/20
10.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정답
4
ㄴ, ㄹ
5
ㄷ, ㄹ
해설
주택 매매와 임대차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ㄴ. 정의 저당권은 A 주택에 설정한 것이므로 소유자의 변경에 상관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ㄷ.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ㄹ.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갑은 주택의 매수인으로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