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6월04일 · 14/20
14.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는 대법원장과 법관을 임명한다.
2
B는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한다.
3
C는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어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한다.
4
B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통해 A를 견제한다.정답
5
C는 선거 소송 재판 권한을 통해 B를 견제한다.
해설
헌법 기관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조약 체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지만,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정부의 제소로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이다. ③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국회에 설치한다. ⑤ 선거 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