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6월04일 · 19/20
19.다음은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연소자 근로 계약 이해 [정답해설] 자료에 제시된 근로 계약서는 17세의 연소자와 맺은 것으로서 을은 연소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ㄴ. 연소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합의 시에는 1일 1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사례에서는 근로 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으로 근로 기준법 위반이다. ㄹ. 최저 임금은 당사자가 최저 임금 수준 이하로는 합의할 수 없는 강제 사항이다. [오답피하기] ㄱ. 근로3권은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과 관련된 것이며, 갑이 침해한 것은 을의 근로권이다. ㄷ. 법정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근로 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