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6월04일 · 20/20
20.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은 포괄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관습법이다.
2
㉡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
3
A`국이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에서 ㉠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정답
4
A`국이 우리나라라면 ㉠과 ㉡ 간 적용의 우선 순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
㉠과 관련된 A`국의 국제 분쟁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 되었을 때 ㉡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국제법의 종류와 적용 이해 [정답해설] 국제법은 조약과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므로 국제법이 직접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조약은 일정한 형식으로 존재하며, 협정, 조약, 의정서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② ㉡은 국내법이므로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적용상 우선 순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조약이나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을 근거로 재판을 하며, ㉡과 같은 당사국의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