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6월04일 · 8/20
8.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2
A법원은 국회의원의 선거 소송을 담당할 수 있다.
3
B의 결정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4
B는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5
A법원은 갑의 신청이 없더라도 B에 위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정답
해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이해 [정답해설] 사례에서 갑은 지방 법원 합의부를 거쳐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항소심인 A는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B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이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즉, 소송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청이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하려면,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 가능하다. ② 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담당한다. A 법원은 고등법원이므로 국회의원 선거 소송을 담당할 수 없다. ③ 위헌 법률 심판은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④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갖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