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7월09일 · 13/20
13.다음 자료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이 있을 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보상 여부와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2
소비자와 달리 사업자는 ㉡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없다.정답
3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한 ㉢의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4
㉡의 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소비자는 ㉡과 ㉢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이해하기 ② 피해 구제 청구를 받은 사업자도 한국 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