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7월09일 · 19/20
19.㉠에 들어갈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계약 공정의 원칙
2
계약 자유의 원칙
3
과실 책임의 원칙
4
무과실 책임의 원칙정답
5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해설
[출제의도]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이해하기 ㉠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