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7월09일 · 3/20
3.다음 자료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목록의 일부이다.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정답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국회 입법 과정 이해하기 A는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B는 정부, C는 국회 의원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이다. ㄱ.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회 제출 전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ㄹ.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