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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9월02일 · 10/20

10.그림의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수능(법과정치) 10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소비자 피해의 구제 방안 파악 [정답해설] 상담 의뢰인은 A사에 대해 소비자로서의 구제 절차, 법정 소송 절차를 모두 취할 수 있다. ㄱ. A사와 소송 절차를 밟는다면, 소송 대신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ㄷ. 민사 소송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와는 별도의 법적 절차이다. [오답피하기] 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한국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에 회부된다. ㄹ. 제조물 책임법상에서 제조사의 과실은 소비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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