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9월02일 · 14/20
14.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은 지갑을 찾아주기 위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에 있어서 갑은 고소인이 된다.
3
㉢은 법원에 신청하며 병이 피의자 신분일 때만 인정된다.정답
4
㉣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법원은 병의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5
만일 ㉣ 이후에 병이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병은 6개월 동안 복역해야 한다.
해설
형사 절차 및 관련 개념의 이해 [정답해설] ③ 피의자가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사 절차는 검사의 공소 제기로 마치게 된다. 구속 적부 심사는, 병이 피의자 신분일 때, 공소 제기 전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현행범인 도둑을 제압하여 체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자구 행위는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②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갑은 고소인이 될 수 없다. ④ 공소 제기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집행 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은 석방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