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9월02일 · 15/20
15.다음 사례에서 (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 제도는 심판이 필요한 갑 본인뿐만 아니라 갑과 거래할 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가) 개시의 심판이 있더라도, 갑에게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3
법원은 (가) 개시의 심판을 하면서 갑이 그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정답
4
(가)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갑이 그로 인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가)의 심판에 의해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갑이 일용품을 구입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피한정 후견 제도의 이해 [정답해설] 갑의 상황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서 가정 법원에서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③ 법원은 갑에게 피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면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 제도는 본인뿐 아니라 본인과 거래한 거래 상대방의 보호도 목적이 된다. ②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상 법률 행위 능력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법률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한 능력자 제도는 재산상 법률 행위에 한정되고, 불법 행위나 신분상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한정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