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9월02일 · 16/20
16.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은 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가압류가 결정되면 을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2
갑이 승소하려면 ㉢에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증명하여야 한다.
3
갑이 ㉢에서 을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정답
4
㉡과 ㉢은 반드시 변호사에 의해서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갑이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5
㉣의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은 확정된다.
해설
민사 소송 절차 및 관련 개념의 이해 [정답해설] ③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로서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행해지며, 법원의 결정이 나면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② 원고인 갑이 승소하려면 자신의 주장을 증거로서 증명해야 한다. ④ 민사 소송은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⑤ 항소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