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0월13일 · 16/20
16.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는 1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2
B는 권한 쟁의 심판 권한을 갖는다.
3
C의 장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이 기각될 경우 A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B가 ㉡을 하기 위해서는 ㉠을 필요로 한다.
해설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절차를 파악한다. A는 소송 당사자, B는 법원, C는 헌법 재판소이다. 소송 당사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헌법 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