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0월13일 · 18/20
18.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 이후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재판부는 ㉡과 일치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3
갑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의 기간이 지나면 갑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정답
4
재판에서 원고는 범죄 피해자, 피고인은 갑이다.
5
갑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형사 재판 절차를 이해한다. 집행 유예의 경우 범죄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오답풀이] ①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⑤ 갑은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