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0월13일 · 20/20
20.다음 법정 증인 신문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책임이 있는가?정답
2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3
정당 방위가 성립하는가?
4
구속 영장 발부가 적절한가?
5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사례에서 추론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이에 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갑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신문의 쟁점이 되고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