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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1/20

1.민주주의의 원리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수능(법과정치) 1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민주주의 원리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입헌주의의 원리, (나)는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를 각각 나타낸다. ㄴ.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는 시민 혁명을 통해 주창되어 근대 민주 국가 성립의 기초가 되었으며, 국민 자치의 이념을 지향한다. ㄹ.입헌주의나 국민 주권의 원리 모두 권력의 뿌리를 국민에 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중시하므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헌법에 근거를 두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입헌주의의 실현은 직접 민주제뿐 아니라 간접 민주제로도 가능하다. ㄷ. 입헌주의나 국민 주권의 원리 모두 국민의 합의인 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지배를 추구하므로 '법의 지배'를 지향하며,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에서 나타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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