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3/20
3.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가)는 근대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 행위를 옹호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위헌 법률 심사제가 필요 없다고 본다.
4
(나)와 달리 (가)는 독재자의 합법적 정치를 옹호할 수 있다.정답
5
(가), (나)는 모두 권력 행사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한다.
해설
법치주의 유형의 이해 [정답해설] 법치주의의 유형으로서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법에 의한 지배 즉 법 만능주의로 흘러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현대 사회는 독재를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통치를 억제하고 인권 보장을 강조한다. ③ 위헌 법률 심사제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법률을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⑤ 권력 행사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