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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7/20

7.갑국~병국 의회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수능(법과정치) 7번 문제 이미지
1
갑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은 모든 정당은 최소 1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한다.
2
을국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서 5석 미만을 얻은 정당은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3
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병국에 비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4
병국은 을국과 달리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병국의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갑국과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정답

해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갑국은 지역구 의석수, 을국은 지역구 후보의 득표 비율, 병국은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면서 일정 정도의 득표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하지 않는 장치를 공통으로 두고 있다. ⑤ 병국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표를 비례 대표 의원에게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직접 정당에게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갑국이나 을국에 비해 직접 선거 원칙에 충실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국은 지역구 의석 5석 미만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 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을국은 지역구 의석수 5석 미만이라도 5% 이상 득표한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다. ③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정당 후보 지지자들 간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병국이 평등 선거 원칙에 충실하다. ④ 을국과 병국 모두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 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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