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9/20
9.헌법 기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
㉡은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3
㉢은 시·도지사의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정답
4
㉣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5
㉠의 장(長)은 ㉢의 법관 중 3인을 임명한다.
해설
여러 헌법 기관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은 국회, ㉡은 감사원, ㉢은 대법원, ㉣은 헌법 재판소에 각각 해당한다. ③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심을 담당하며, 시·도시사의 선거 소송을 담당 한다. [오답피하기] ①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해임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 ②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④ 명령·규칙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