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3월10일 · 11/20
11.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과 을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
병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3
정은 고의나 과실이 있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A는 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B는 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를 이해한다. 갑과 을의 부모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고, 병 및 병의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종업원 정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고, 사용자 무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