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3월10일 · 12/20
12.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B가 적용된 사례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을 들 수 있다.
3
C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근로 계약에서 해당 내용은 무효이다.
4
D에 따르면 공작물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정답
5
현대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D가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C가 적용된다.
해설
[출제의도] 민법의 3대 원칙을 이해한다. A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B는 계약 공정의 원칙, C는 과실 책임의 원칙, D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공작물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