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3월10일 · 19/20
19.표의 사례와 법적 판단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정답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을의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병의 행위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