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3월10일 · 2/20
2.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악법도 법이라고 본다.
2
을은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중시한다.
3
을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현대 법치 국가에 부합한다.
4
을은 갑과 달리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정답
5
갑과 을 모두 정치 권력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해설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해한다.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입장을,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까지도 중시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