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3월10일 · 4/20
4.그림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C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나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A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B는 권력의 정당성 근거를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서 찾는다.
3
C에 따라 우리나라는 방어적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정답
4
B는 A와 달리 근대 헌법에서 확립된 원리이다.
5
A ~ C는 모두 법령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된다.
해설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를 이해한다. A는 복지 국가의 원리, B는 국민 주권주의, C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지만, 방어적 전쟁은 부인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