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4월06일 · 2/20
2.다음 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2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3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4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정답
5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제시된 민법 제758조 제1항과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②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③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⑤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