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14/20
14.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주민 센터에서 위 문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갑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경우 을의 재산에 대하여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4
을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받은 경우 갑은 민사 소송에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정답
5
갑과 을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다면 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인도했어야 한다.
해설
내용 증명 우편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내용 증명 우편 제도는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이다. ④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내용 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발송한다. ② 민사 소송 제기와 내용 증명 우편 발송 여부는 관련이 없다. ③ 내용 증명 우편이 아니라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은 경우에 재판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주택을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