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18/20
18.(가)에 들어갈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A는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A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3
A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정답
4
A에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법이 있습니다.
5
A에는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법이 있습니다.
해설
사회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사법적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가한 A는 사회법이다. ③ 사회법은 국가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 받을 수도 있다. [오답피하기] ① 사회법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여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회법은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④, ⑤ 사회법에는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법,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법,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법 등이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