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20/20
20.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 형식의 합의인 조약이다. ㄱ. 우리나라 민법은 우리나라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제•개정된다. ㄴ.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오답피하기] ㄷ.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나, 헌법이 국제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가진다. ㄹ. 민법과 '여성 차별 철폐 협약'과 같은 조약은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