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7월06일 · 19/20
19.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은행은 2014년 12월 9일부터 A주택을 점유할 수 있다.
2
갑은 2015년 1월 15일부터 A주택의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자로 기재된다.
3
을은 2016년 3월 10일 이전에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병에게 반환하면 병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갑은 2016년 3월 10일 이후에도 계약 기간까지 A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정답
5
갑과 병은 을의 동의를 얻어야만 A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이해하기 ① 저당권자라 해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전세권 설정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