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7월06일 · 8/20
8.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범죄를 저지른 19세인 자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은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3
㉢은 형벌과 동시에 ㉤을 할 수 있다.정답
4
㉣의 내용 중 집행 유예는 유죄 선고에 해당한다.
5
㉤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해설
[출제의도] 소년법 적용 절차 이해하기 ① 범죄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다. ② 검찰이 기소한 소년범에 대해 법원(형사부)은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③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⑤ 보호 처분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므로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