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0월11일 · 10/20
10.(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민사 분쟁의 사례를 이해한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계약은 공증 절차가 없어도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 된다. [오답풀이] ㄷ.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