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0월11일 · 11/20
11.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2
㉡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4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정답
5
㉤으로 인해 갑의 행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출제의도]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 이해한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