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0월11일 · 2/20
2.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법에 의한 독재'가 출현할 기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1
A는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2
B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목적을 중시한다.
3
B의 실현 방안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들 수 있다.정답
4
A는 B와 달리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5
B는 A와 달리 법을 통한 개인의 권리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다.
해설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과 의미를 파악한다.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를 심판하는 것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