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3/20
3.민주 선거의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제한은 (가)에 위배된다.
2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가)에 위배된다.정답
3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4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5
한 선거구에 3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2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3표를 부여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해설
민주 선거 원칙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비밀 선거 원칙, (나)는 보통 선거 원칙에 해당한다. ② 비밀 선거 원칙은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타인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 [오답피하기] ①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제한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③ 대리 투표를 금지하는 것은 직접 선거 원칙에 해당한다. ④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것은 평등 선거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⑤ 한 선거구 내에서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