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4/20
4.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2
(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4
(나)와 달리 (가)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
5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정답
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법치주의의 유형으로서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⑤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한다. [오답피하기] ① 법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②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와 부합해야 함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③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④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 제한 규범으로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