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5/20
5.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도출 근거가 되는 기본권은 포괄적 권리이다.정답
2
헌법 재판소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을 근거로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다.
3
과잉 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4
갑이 청구한 심판은 도로 교통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필요로 한다.
5
헌법 재판소가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리를 차례로 판단한 이유는 이를 모두 위반해야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
행복 추구권과 과잉 금지 원칙 이해 [정답해설] 헌법 재판소는 갑의 헌법 소원 청구를 기각하면서 좌석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도로 교통법 규정이 공익을 위해 일반적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근거가 되는 행복 추구권은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오답피하기] ② 헌법 재판소가 갑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③과 잉 금지의 원칙에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은 방법의 적정성에 해당한다. ④ 재판의 전제성을 필요로 하는 헌법 소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청구이다. ⑤과 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리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위헌이 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