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7/20
7.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2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의 목적에 해당한다.
3
(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본권의 유형은 절차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정답
4
(가)를 통해 우리 헌법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나)를 실현하기 위한 사례로 행정부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해설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이해 [정답해설] 제시문의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국제 평화주의의 원리를 나타낸다. ③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을 위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본권은 사회권이며,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의 특성을 지닌다. [오답피하기] ① 위헌 법률 심판 제도나 헌법 소원 심판 등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전제로 한다. ② 민주 국가가 헌법을 토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에 들어와 강조되었다. ⑤ 행정부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침략적 전쟁의 부인 등과 함께 국제 평화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