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8/20
8.우리나라 국가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C의 장(長)과 D의 장(長)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정답
2
B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하여 A를 견제할 수 있다.
3
C는 D의 장(長)과 E의 장(長)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4
D의 장(長)은 A와 달리 B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5
E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D에 재항고할 수 있다.
해설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이해 [정답해설]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감사원, D는 대법원, E는 헌법 재판소이다. ①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오답피하기] ② 국회의 예산안 편성 및 의결권은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으로 보기 어렵다. ③ 대법원장과 헌법 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은 국회가 가진다. ④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절차는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