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생활과윤리) · 2013년06월05일 · 8/20
8.다음 가상 대담 속의 (ㄱ)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정답률:알수없음)
1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2
공공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3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4
범죄자도 교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5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정답
해설
사형 제도에 관한 칸트의 입장을 이해한다. 가상 대담 속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응보론적 관점에서 형사적 처벌을 다룬다. 따라서 칸트의 입장에 따른다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형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④ 처벌은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칸트의 입장과 어긋난다. 그리고 칸트는 사형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였다. ②, ③ 칸트는 사회적 선을 위해 사형 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인간을 수단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