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생활과윤리) · 2014년03월12일 · 16/20
16.(가)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사형 제도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2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 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3
사형 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4
흉악범에게도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다.
5
응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사형 제도가 있어야 함을 모른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사형 제도에 대한 응보론적 입장을 이해한다. (가)는 응보론의 관점에서, (나)는 예방적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다루고 있다. 응보론적 관점에서는 사형제도가 예방이 아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