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생활과윤리) · 2015년06월04일 · 18/20
18.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정보의 공유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2
을은 정보 소유권 보장이 정보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고 본다.
3
을은양질의정보생산을위해정보복제에제약이없어야한다고본다.정답
4
갑은 정보를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본다.
5
갑, 을은 정보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
해설
정보의 소유에 대한 입장 분석 제시문은 정보 소유에 대한 두 입장이다. 갑은 정보 공유론(카피레프트)의 입장으로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때문에 새로운 창작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은 정보 사유론(카피라이트)으로서 창작자의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보호할수록 창작 의욕이 고취되어 더 많은 지적 산물이 창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답피하기] ① 정보 공유론자는 정보의 공유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② 정보 사유론자는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창작 의욕이 고취되고 그에 따라 정보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본다. ④ 정보 공유론자는 정보의 공유를, 정보 사유론자는 창작자의 소유권을 강조한다. ⑤ 정보 공유론자와 정보 사유론자는 모두 정보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수능 해설 출처 : EBS]